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 대출금 상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만 19~34세의 청년층에게 2%대의 저금리로 집값의 80%를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시행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연결돼 결국 단기 및 중장기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단기 및 중장기 경제 성장률이 모두 떨어지는데,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올 3분기 기준 10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차관은 이어 “청년층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대신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며, 대부분의 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빚내서 집 사라’고 하기 전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분양가를 낮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바람에 내집 마련이 시급한 40~50대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중장년층의 30%를 넘는 무주택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전 차관은 “저리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면 시장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재원을 지원하는 국가 재정은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청년주택드림대출 역시 선거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설명=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KBS광주 TV의 ‘생방송 토론 740’에 참석, ‘위기의 지방시대 쟁점과 해법은?’이라는 주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