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광주광역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특·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명 붕괴 위기속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광주시청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 광주지역 남성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는 14,694명으로 이중 남성은 2,496명으로 조사됐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6.9%로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았다.

7대 특·광역시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낮은 순으로 대구 14.7%, 광주 16.9%, 부산 18.8%, 서울 20.6%, 대전 21.5%, 인천 22.7%, 울산 32.0%으로 울산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9.3%, 추가인력 인건비 부담 7.3%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남성육아휴직 사용 독려를 위한 사업내역으로 직장맘 대비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1,500부, 모부성 보호제도 관련 원스톱노무 상담 370건(남성106명),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육아휴직자 38명(남성7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156건(남성5명), 초등입하기 10시출근제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운영 125건(남성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고작 47.3%에 그친다.”면서“광주도 남성육아휴가 지원 조례가 지난 4월에 시행되고 있지만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남성 7명 지원 등 매우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정 의원은“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직장문화 개선, 대체인력 풀 마련 등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편히 쓸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