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위법사항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 2017년부터 지원된 특정단체 보조금 부정수급분 환수조치 - - 자치단체 우수감사 사례로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 -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1년 03월 31일(수) 17:11

순천시청 전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는 2017년부터 특정단체에 지원된 일자리창출 사업 비리에 대하여 민선7기 들어서 문제점을 포착하고 감사부서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및 해당 단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감사에 앞서 허석 시장은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자리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를 단행하고 위법부당사항 개선과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감사는 해당 단체의 2018년 보조사업 정산이 끝난 시점인 2019년 11월에 2017~2018년 보조사업을 40여일에 걸쳐 추진하고, 당시 추진중인 2019년 보조사업은 정산이 완료된 2020년 7월에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25억원 중 인건비 중복 수급,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수급한 6억 5천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한편, 이번 감사 및 수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와 담당 직원과의 부적절한 거래정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