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상임위원회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김유수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18:35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4회 제1차 정례회가 16일 개회한 가운데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행정지원국,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진혁 부위원장은 민선7기 4년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민선7기 4년 동안 지방채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동칠 위원은 2021년에 사용이 안 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예금 상품에 따라 금리 수익이 발생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기금 예치 금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권태호 위원은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 성과지수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나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만큼 성과지표 설정 시 좀 더 심도있는 추진과 당초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장걸 위원은 회계과 변상금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힌남노 태풍 발생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울산시 산하 각종 센터의 전체 연간 사무실 임차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각종 센터 이용 시 주차장 협소 문제, 복합민원 처리시 관련부서들이 떨어져 있어 민원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시유지를 활용하여 분산되어 있는 센터 등을 일정 지역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권익인권담당관에서 계속 처리하는만큼 시민들이 고충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복지여성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정된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시기적으로 조례개정이 성급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시행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기능축소가 없도록 당부하고 순기능에 대해 명확히 홍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락 위원은 통합하고자하는 두 기관의 중복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돌봄사업의 경우에도 컨트롤타워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이 통합될 경우 그 규모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손명희 위원은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영향평가분석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질의와 사회서비스원이 폐원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지원과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통폐합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축소는 없고, 두 기관의 연계를 통해 확대서비스를 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보다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축소가 없고,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하고 향상시킨다는 것이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데 유효했으며 고용승계부분도 문제없이 잘 처리해주기 바라며 위원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경제투자유치국, 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근로자복지운영비 집행잔액이 평가등급변경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평가등급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에너지산업과 관련 내년도 원자력 관련 예산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원전개발과 더불어 원전해체 산업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와 관심을 당부하고, 미래지식산업 관련 당초계획 시 예산 투입과 설치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또 수소시범도시 관련 사업진척 정도를 질의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은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비 전액 이월과 관련하여 부품수급사정에 따른 버스 출고 지연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시가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소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사업들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또 노동화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미투입과 이월 등 적기에 예산 집행이 안된 부분도 예산 낭비로 판단됨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더해 투자유치통상과 불용액 13건과 잔액비율이 38.2%로 과대하게 책정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바이오육성사업 성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교육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했다

안대룡 위원은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단위학교 방과 후 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 과 ‘교육재난지원금’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은 예비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예비비는 불확실성에 기초한 예산의 신축성 유지와 의회의 사후승인인 만큼 더욱 면밀하고 신중히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학교 냉난방기 교체 주기 초과’와 관련하여 냉난방기는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의 특정직과 교육공무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고 적정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교 냉반방기 내용연수 초과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69억원가량 차이 나는 것과 관련 교육부 등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올해 3등급으로 작년 2등급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전국에서 중상위 수준의 청렴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잔액 발생 사유와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지원비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시범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삼일여고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학교법인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이성룡 위원은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6억 6천만원정도 발생한 것 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울산외고 공사 지체상금과 소송비용의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불납결손되지 않고 기한내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문닫은 학교와 관련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용 위원은 울산의 5개 구군에 구민안전보험, 생활안전보험 등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또 인건비의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결산액은 2020년 대비 818억원(4.1%)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감사관실의 외부 인사비중을 높이는 등 감사관 제도의 확대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