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상임위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김유수 기자

2022년 07월 18일(월) 16:09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국(총무과, 시민소통협력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걸 위원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에서도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400여개의 민간단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민간단체 지원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사·중복 단체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진혁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선발 기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내 대학이 없어서 우리 시의 우수 인재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대학 및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부족한 대학·캠퍼스 유치 방향과 추진상황을 질의했다.

김동칠 위원은 어느 조직이든 노사문제가 중요하다며 공무원 노조에서 주로 건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특별히 이슈가 된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질의하고, 인사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 측의 건의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인사와 관련 된 부분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권태호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이북도민 지원 세부내역과 남북교류협력 기금 20억원 사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원, 실무추진단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4급 이상 인사가 각 구·군에 이양이 되어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무 협력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통합인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우리 시보다 먼저 체결한데 대해 우리 시는 관내 대학 5개, 평균 졸업생 6천명이며 경남은 대학 23개, 졸업생 2만8천명으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취업 현황 추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인섭 부위원장은 7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원숭이두창바이러스 진단검사와 관련 현재 울산에 검사 의뢰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대기환경 분야와 관련 미세먼지성분분석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 및 태화강 하류 석탄부두 미세먼지 발생현황 파악 등 관리를 당부했다.

안수일 위원은 시민생활 밀착형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관련,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다중이용시설, 해수욕장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에 따른 감염병 등의 관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며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감시 관련, 검사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지난 6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 및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환경부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정치락 위원은 생활 속 다소비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해 생산지역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은지 또 로컬푸드 매장이 확장되고 있음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과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손명희 위원은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식수용으로 공급되는 댐 현황 등을 질의하고 2020년 기준 울산 수돗물 톤당 평균 단가가 849원인데 대해 서울의 경우 565원, 광주 655원 등 전국 수도요금 톤당 평균단가가 736원임을 감안할때 수도 요금인상이 적절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검사와 관련, 에어컨 사용 등으로 공기순환에도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석면 검사 여부, 상수도 유수율 관리 현황 등을 질의하고, 상수도관이 깨끗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성장기반국(외교투자통상과, 스마트도시과, 산업입지과, 미래기반조성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이화산단 앞 진입도로가 국도7호선에서 오토밸리로와 중산공업로를 통해 약 16㎞ 우회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에서 이화산단을 직접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장현산단 진입도로와 GW산단 진입도로 개설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전략적 투자 유치에 대하여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3억불 정도 규모인데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서 나온 투자기업 애로사항과 입지여건이나 기업부담 세금에 대하여 질의했다.

홍유준 위원은 동구의 주력산업이 조선업이나 조선업 하나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동구 지역 미개발용지와 미포산업로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활용하여 동구에도 신성장산업을 유치하는 등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구 재유입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위원은 해외투자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해외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와 사이버 무역상담회 개최 실적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언급하며 동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없는데 대하여 울산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백현조 위원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해 현재까지 울산시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석유공사, 동서발전 등이 우리지역 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5개년 사업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시행하는 사유와 스마트도시 대상 지역 선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스마트도시 계획은 울산시가 중심이 되어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중점 운영 사항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 사기 진작, 교권 확보 노력, 학력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안 및 재정 투자 대비 학력 향상 성과 검증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또 성장기 어린이들의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 학교폭력의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계량화된 데이터나 통계를 활용한 성과 분석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현장도 정상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효능감 제고와 교권 확보 방안 마련 모색을 주문하고 학교폭력예방에 있어 학생을 선도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성교육 강화, 심리·정서교육 전담부서 개설 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진입과 관련한 교사 채용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권순용 위원은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습결손 회복이라 생각한다며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ADHD 등 주의력 결핍이나 기타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사항과 대책에 대해 설명 요청하고 동급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장애 학생은 조기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사 실시를 통한 진단, 교수학습지도 방법 및 차별화 교육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대룡 위원은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단 운영 정책과 관련,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처럼 학생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드리는 등 계층 간 소통 확대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 ONE-STOP 신속 대응과 관련하여 대화관계회복 및 화해조정 대화모임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강대길 위원은 울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업무 담당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변화하는 특수교육현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형‘특수교육원’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 수당인 점을 확인하고 폭력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방적 차원의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이성룡 위원은 자유학년제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소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며 운영 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면 자유학기제로의 축소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또 각종 정보화기기 불용품 일괄 매각과 관련하여 정보화기기 외에도 급식기구, 체육기구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용품 매각 지원을 통해 세입 증대 및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