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영찬 의원, 부산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조례 발의 부산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청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용에 기여 이상봉 기자

2022년 01월 26일(수) 12:47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최근 저출산으로 부산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학교가 통ㆍ폐합되는 등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의 매각대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재산 관리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영찬 의원은 “최근 저출산 등으로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지역별 학생 수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가 통ㆍ폐합되는 등 폐교가 늘어나게 되는 실정이다”라며,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폐교가 매각되는 해당 연도마다 대규모 재정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년간의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청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