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철수 의원,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재해 인정 성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철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수용, 도내 벼 병해충 피해농가 대상 331억 원 국고지원 확정 이연화 기자

2022년 01월 24일(월) 15:55

정부가 지난해 전라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331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벼 병해충 피해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직접 발로 뛰며 이뤄낸 성과로 특히,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10월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벼 출수기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며,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도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합동 정밀조사, 이상기후 분석 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9일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해충 피해 복구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도내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를 입은 22,405 농가(피해면적 44,498㏊) 중 병해충 피해율이 30% 이상인 20,067농가(피해면적 40,425㏊)는 331억 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가 경미한 나머지 2,338농가(피해면적 4,073㏊)는 도와 시ㆍ군에서 34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해 피해율에 상관없이 도내 벼 병해충 피해 농가는 100%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김철수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난 2014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의미있는 사례로 절망적이고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모른 척하지 않고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분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