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등 논의 김유수 기자

2022년 01월 18일(화) 16:42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18일 오후 세종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의장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진 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서울, 세종,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의장 12명이 참석하여 심의·의결 및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부당한 진폐등급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 △학생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1건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경우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을 분리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는 의정지원 조직 운영 및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예산 편성권 역시 지방의회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