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특별사법경찰 성인용품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 7명 형사입건 이연화 기자

2022년 01월 10일(월) 11:17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그 결과 시가 281백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3,457개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입한 업소 입구에는 성인용품 판매점이라는 입간판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고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한 결과 7개 업소에서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과정이 번거럽고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 100mg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20mg이 최대용량인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100mg, 300mg 등 다양하게 표시되어 겉보기에도 가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결과 실데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자의 복약지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약물 오남용으로 자칫 건강을 해칠수 있는 상황이었다.

본 사건에 대해 약사법이 적용되어 처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의약품 등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압수한 PC,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반드시 의사와 상담후 약국에서 정상적인 약품을 구매·복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