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특별시의원, “5·18, 여순사건 예산 제때 집행하고 유족 소외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 5월 행사 후 7월 지연 집행 등 행정 절차 신속화 및 적정 예산 편성 당부 -
- 주소지 기준 따른 여순사건 유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 필요 -

하인숙 기자
2026년 11월 20일(금) 14:27
정희선 특별시의원, “5·18, 여순사건 예산 제때 집행하고 유족 소외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지난 11월 19일 민주인권평화국·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심사에서 상반기 행사 늑장 집행과 예산 하반기 집행 편중 문제를 각각 짚고,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한 소외 없는 세심한 배려와 균형 있는 지원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정희선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질의에서 5·18 기념행사 정산·집행 지연 원인을 따져 물었다. “행사가 5월에 마무리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10일에야 이뤄지는 등 정산과 집행이 한두 달씩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상반기 사업이 제때 집행·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적지 정비 관련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관련해 “애초에 신청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산이 적어 시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 물량과 소요 금액의 면밀한 산정을 강조했다.

이에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민주정신계승과장)는 “전년도 사적지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올해 추가 신청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연내 집행 및 정산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향후 사업 소요와 예산 추계도 세밀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질의에서는 사실조사단 등의 운영·여비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편중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조사단 활동 종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여비와 운영비는 추경에서 적기에 감액 정리하고, 필요한 위원회 활동은 연중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실조사단 활동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출장 수요가 줄어든 만큼 잔여 여비 등은 다음 주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 위원회 운영비 등은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장에서 접한 여순사건 유족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당부했다. “실제 생활권은 여수·순천 등지에 두면서도 주소지 기준 등으로 인해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소액의 지원에서도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호소가 있다”며 지원 기준을 세심히 살필 것을 요청했고, 배성진 단장은 “유족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희선 의원은 “추경 감액과 연말 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살피고, 사업 수요와 유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도록 해달라”며 “시민과 유족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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