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한덕수가 국헌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가 ‘정당한 직무’? 내란에 적법의 옷 입힌 궁변”-
-“법정 시한 넘겨 끌다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내란 피고인에게만 느긋한 조희대식 ‘신속한 재판’”-
-“계엄군 총칼 맞서며 오월 지킨 전남광주, 내란 면죄부 절대 용납 못해”-
- 민주당에 틴핵 당론에 “늦었지만 환영...즉시 본회의 열어 의결·직무 정지해야” -

하인숙 기자
2026년 11월 20일(금) 12:01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한덕수가 국헌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서왕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가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9대 3 의견으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보고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시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한마디로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란에 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려 한 행동을 적법한 계엄 절차처럼 포장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형사재판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스스로도 계엄의 위헌·위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며 “내란은 있었는데 내란의 문을 열어 준 국무총리에게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변호”라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도 짚었다. 시당은 “한덕수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상고심 선고 시한을 이틀 앞두고 피고인 측 요청대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석 달 넘게 끌었고,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선고됐다”며 “내란 피고인에게만 느긋한 것, 이것이 조희대식 ‘신속한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인한 재판부 공백, 대법원 자금 운영의 법령 위반과 국회 허위 보고 의혹도 함께 거론하며 “어제의 선고는 사법부가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기능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보복 탄핵’ 주장에는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맡긴 권한이자 책무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파면됐다. 대법원장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에 앞서 분명히 지적한다.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이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여당이 함께 나섰다면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어제의 판결을 막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의 안일한 대응과 머뭇거림이 사태를 키웠고, 그 책임은 국민과 헌정 질서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 채택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당론은 시작일 뿐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회의 본회의 소집을 통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과 직무 즉시 정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즉각 동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신속·엄정한 심리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완수를 요구했다. 또 중앙당의 내란청산·사법정상화 비상행동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왕진 위원장은 “1980년 오월, 광주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2024년 겨울 시민들은 응원봉으로 다시 계엄을 막아냈다”며 “시민이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법정에서 되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전남광주는 용납하지 않는다. 조희대는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탄핵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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