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버스 재정지원·운영체계 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광주·전남 관련 조례 3건 통합, 체계적인 대중교통 지원 기반 마련 - 하인숙 기자 |
| 2026년 11월 19일(목)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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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3건을 통합·정비하고, 도시와 농어촌, 섬·벽지 등 다양한 지역의 교통 여건을 반영한 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역별로 운영되던 재정지원과 면허 관련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정비해 통합특별시의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노선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마을버스 등록과 운행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섬·벽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최저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는 운행 노선 범위와 운행 시간 기준의 예외를 뒀다. 교통수요와 수송 여건을 조사해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담았다. 매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해 운송원가와 적자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내역과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노선 운영체계와 요금, 재정지원 방식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정면허와 노선입찰 절차도 정비해 광역버스 노선망 구축 등 지역 간 교통 연계와 주민에게 필요한 노선의 유지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병원을 찾는 데 꼭 필요한 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기준과 내역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마을버스는 집 가까운 곳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이어주는 중요한 생활교통 수단”이라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고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과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