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특별시의원, “수년째 멈춘 하수관로 설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돼”!!

-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으로 설계 장기 중단, 조속한 정상화 촉구 -

하인숙 기자
2026년 11월 19일(목) 15:51
모정환 특별시의원, “수년째 멈춘 하수관로 설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돼”!!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9일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이 수년째 중단된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하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된 사업들의 중단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일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2023년 3월과 2024년 5월부터 설계가 중단된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설계 공정률이 91%에 달했음에도 재원 협의 문제로 용역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모 의원은 “설계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물가 변동과 추가 조사,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지연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정환 의원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년간 설계를 멈춘 사유가 단순히 협의 중이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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