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 실현 로드맵 제시!! - 윤난실 부시장,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따르는’ 비전 발표 - 하인숙 기자 |
| 2026년 11월 18일(수)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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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7년 7월 1일 시민의 날엔 시민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다.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로드맵은 민선9기 민형배 시장의 시민주권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따로 운영하던 교육·공론장·참여예산·평가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 특히 시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예산제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시민 교육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민주시민교육 추진 기획단을 꾸린다. 내년 1분기 교육 과정을 설계해 본격적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학·청년단체·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공론장을 이끌 전문 퍼실리테이터도 양성한다.
숙의형 공론장도 운영한다.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공개추첨으로 시민위원 1천 명을 선정하고, 정책 발굴부터 숙의·평가까지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시민주권위원회’를 내년 2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공론장에서 다룬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광주온’과 ‘소통人전남’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안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하도록 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예산제 운영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 제안의 예산 반영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2월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옛 전남·광주의 제도를 통합·고도화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시민 대표성과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할당제와 목표관리를 도입하고, 부서장 성과평가에 참여예산 반영 실적을 연계해 시민 제안의 사업 선정 기회를 넓힌다. 제안사업은 선정부터 집행·완료까지 추진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에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주권 정책의 평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시민주권 체감온도계’도 도입한다. 4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핵심지표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매년 시민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내년 7월 1일 시민의 날에는 제1회 시민총회와 시민참여 정책박람회를 열고 시민헌장을 선포한다. 시민주권위원회와 공론장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운영한다.
시민주권 기본조례는 내년 상반기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참여·숙의 절차 표준안을 27개 시군구와 공유해 시민주권 정책을 기초 행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이 배우고 토론해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제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며 “참여예산을 시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이 되는 통로로 만들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닿았는지 체감온도계로 매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