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제도 도입 심도 논의

시의회 공동 토론회서 영향평가·인지예산제 도입 논의
전문가 의견, 조례안 검토 및 정책 수립 반영 계획

하인숙 국장
2026년 11월 17일(화) 21: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통합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집행까지 행정과 재정 전반에 균형발전 관점을 반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통합특별시의원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지역 내 균형성장을 위한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살펴봤다. 이어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구체적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과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지역별 여건과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실행 과제도 모색했다.

주제발표는 한지혜 서울연구원 박사와 서정현 산업연구원 박사가 각각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통합특별시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목포대, 순천대, 지역연구원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균형발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두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안 검토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석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분권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은 27개 시군구가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조화롭게 성장할 때 완성된다”며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편성에도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 논의된 지역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제도적 장치”라며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관련 조례안 검토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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