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권석환,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약화 안 돼" 미래대응기금 전입액, 지방교부세 산정 제외 따른 재원 감소 우려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17일(화) 19:48 |
|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축소돼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권석환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및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여수시의 경우 국가산단 및 항만 환경·안전 관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의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제외 방식 재검토 및 법정 재원 보장 ▲교부세 감소분 의무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수 초과·결손에 따른 중앙-지방 간 합리적 정산체계 정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자율적 활용 보장 및 지역별 특수 재정수요 반영 배분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재정안정이 지방의 법정 재원을 축소하거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 안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