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국고보조율 상향·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채택

무안군 국고보조사업 부담액 504억… 통합특별시의 2배 육박
정부·통합특별시, 재정 분담 확대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7일(화) 19:48
무안군의회,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안 채택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의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은 389건, 약 2,6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안군 부담액은 약 504억 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담(약 264억 원)의 2배에 가깝고, 군비가 절반 이상인 사업도 105건에 달한다.

의회는 무안군이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추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넓은 농어촌지역 관리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어 실제 행정수요를 고려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율 제도는 적용 대상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주도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법정 기준보조율 적용 대상과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재원 분담률 상향, 공공시설·필수 생활기반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대응 지방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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