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석환 여수시의원,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 약화돼선 안 돼”!! -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축소에 따른 지방 법정 재원 감소 우려 - 하인숙 기자 |
| 2026년 11월 17일(화)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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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줄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권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국가산단과 항만의 환경·안전 관리,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의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제외 방식 재검토 및 법정 재원 보장 ▲교부세 감소분 의무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수 초과·결손에 따른 중앙·지방 간 합리적 정산체계 정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자율적 활용 보장 및 지역별 특수 재정수요를 반영한 배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가의 재정안정이 지방의 법정 재원을 축소하거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안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