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신수정 청장, 시군구청장협의회서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청장협의회 11월 정례회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16일(월)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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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목포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공통 안건 2건과 시군구의 22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와 비수도권의 재원 배분 불균형 해소 및 청년인구, 산업구조, 성장 잠재력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 개선안에는 비수도권 도시지역에 ‘(가칭)도시성장전환지역’을 신설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비수도권 재원 배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성장과 비수도권 인프라 적기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에 유리한 경제성 항목 평가 기준을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인구 감소 지역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비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추가 지원 구간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시군구가 건의한 안건에 대해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특별시의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가겠다”며 “특별시가 성공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