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 추진…'2027년 1월 시행' 보궐 이·통장 연임 산정 기준 명확화 하인숙 국장 |
| 2026년 11월 16일(월)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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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보궐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임기를 연임 횟수에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임 사유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조항에 분산된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먼저 보궐로 임명된 이·통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별도의 산정 기준 부재로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해임 사유는 의무적 해임 경우와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나뉜다. 결격사유 발생 또는 해당 리·통 밖으로 전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해임하며, 사직 희망, 업무수행 곤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은 임명권자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추천·신청 인원에 따른 임명 방법은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되며, 심사를 통해 임명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도 명확히 정리한다. 여러 조항에 분산되었던 예외적 연임 요건 또한 정비하여 규정의 이해와 적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기존 임명 절차와 예외적 연임 요건을 통합·구체화하는 것으로, 임기 2년과 1회 연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수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통장 임명제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