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행숙 의원, 도농복합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포함 촉구
행정구역 경계 차별 해소, 읍면단위 기준 마련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6일(월) 16:00
오행숙 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11월 16일 열린 제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농어촌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순천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은 시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 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순천 주암면의 경우 통합 당시 7천 명이 넘었던 인구가 현재 2천7백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행숙 의원은 “도농이 통합된 도시의 전체 인구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 안의 농어촌까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의 인구와 산업 규모에 가려진 농어촌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암면과 인접한 곡성군 석곡면·죽곡면, 황전면과 인접한 구례군은 비슷한 농촌 여건에 놓여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지원 여부가 갈리고 있다”며 “같은 농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경계 하나로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이러한 문제는 순천뿐 아니라 나주·여수·광양 등 도농복합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에는 오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멸 위험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군 전체의 인구 지표뿐 아니라 읍·면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활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가 정부 본사업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징검다리라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도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 농어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원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정부 본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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