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피지컬AI·수소배관 국비 지원' 초광역특구법 발의 피지컬AI 생산·판로지원, 공동시설 국고보조율 70~100% 공용 수소배관 건설비 전액 국비, 지역기업 성장·일자리 연계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2일(목) 09:12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지컬AI 제품의 생산과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사업으로 승인된 공용 수소배관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국 비수도권에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투자가 지역 기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재정·금융 지원이 제공되며, 인력 양성 및 주거·교육·의료 지원을 연계하여 기업 투자와 인재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피지컬AI는 로봇이나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법안은 국산 부품 개발과 학습데이터 구축, 위탁생산시설 및 공동 시험·실증시설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실증이 완료된 제품은 성능 검증을 거쳐 공공조달, 임대, 민간구매와 연계하여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받는다. 농기계, 상용차, 의료, 돌봄, 식품,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적용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 자동차·기계·부품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적 연계성과 기반시설 공동 이용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특구로 묶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별 역할, 시설 공동운영 방식, 비용 분담을 명시하여 신규 투자거점을 기존 제조업·연구개발 거점과 연결하고 투자 효과가 주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수소 생산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을 연결하는 공용 배관은 실제 수요, 공동 이용 가능성, 안전, 환경,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사업으로 승인된 공용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범위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간에 한정된다. 국가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는 전액 지급되며, 지방비 분담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용 임대용지, 공동물류시설, 공동시험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은 국가종합지원계획 반영,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공공 소유·공동 이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 대상 비용에 70~10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된다.

지원사업별로 담당 기관, 비용 분담, 시설 공급 일정을 정하며, 확정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사업 이행 상황은 분기마다 점검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전환 훈련을 지원하지만, 근로시간, 기간제, 파견 등 노동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는 두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새로운 투자가 지역의 기존 기업과 연결돼야 산업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며 "지역 제조업이 피지컬AI와 수소산업 성장에 함께 참여하도록 생산시설과 공급망, 시험인증, 판로를 연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투자에 맞춰 필요한 시설이 공급되고 인재가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