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광주 군 공항 사전 양여 특례법 발의…반도체 2030 생산 광주 군 공항 이전,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 앞당길 기반 마련 종전부지 사전 양여,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21:24

개정안 대표발의한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 광주 동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11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앞당기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 및 2030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사전 양여 특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추진 시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후, 용도가 폐지된 기존 군 공항 재산을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 일정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목표는 2028년이다. 그러나 무안 신 군 공항은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행 방식으로는 2028년 군 공항 기능이 이전하더라도, 신공항 완공 및 대체시설 기부가 완료되는 2032년까지 종전부지 양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군 공항 기능이 이전하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늦어져 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과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2032년까지 지연될 경우 생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 대체시설 기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공항 종전부지를 사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8년 군 공항 기능 이전이 즉시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시기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 및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생산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재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함께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전사업의 재원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반도체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함께 앞당기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은 물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