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새만금 관할권 갈등 전북도 중재 촉구…연내 3개 시군 소송 취하 군산·김제·부안 갈등, 행정력 낭비·소송 비용 급증 전북도 정치적 결단, 실질적 조정 절실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17:00

새만금 갈등 중재 촉구하는 김우민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군산5)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갈등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3개 시군 간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며 "전북도가 책임 있는 중재자로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 장기화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이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과 기업 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관련 소송 직접 비용은 약 23억 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3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제시 역시 관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안군의 소송 비용까지 합산하면 지자체들이 부담한 총 재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지자체 간 소송전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전북도가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소송부터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라는 큰 틀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관할권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북도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해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3개 시군의 소송 취하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정치적 결단과 조정 역량을 발휘해 올해 말까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관할권 관련 소송을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무수석은 새만금 지역 갈등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가 단순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신뢰 회복과 갈등 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도가 3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중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