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행정 난맥상 집중 질타…정책, 인사, 예산 도마 교육장 공모제·기록원 설립 취소 논란n정책 일관성·행정 책임성 강화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17:00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혼선과 인사, 예산 운영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0일 제43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육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해명 논란,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 취소, 학교장 파견 인사, 계속비 예산 관리, 교육재정 대응, 학생 복지정책 및 시험 부정행위 대응 등 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교육감직 인수위가 추진한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과정에서의 교육청 엇갈린 해명을 문제 삼았다. 전 위원장은 교육청이 추천 결과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했으나, 당시 운영계획안에는 '추천 명부에 의거해 임용한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이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서로 다른 해명으로 교육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7년간 추진된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의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장기간 추진한 사업을 신뢰 회복 방안 없이 취소하는 것은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형적 시설 건립보다 학생 인재 육성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일선 학교 교장을 정책국장으로 파견 발령한 도교육청의 이례적 인사 조치를 질의했다. 장 의원은 정책국장 적임자 선발 시간 부족을 이유로 현직 교장을 파견 발령하며 해당 학교가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 인사 편의로 학교 운영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교육청 시행규칙상 정책국장 직위는 장학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파견 발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인사 절차 적정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속비 사업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임의 감액 후 다음 연도에 증액하는 '고무줄식' 예산 운영이 반복된다는 비판이다. 감액된 예산 처리 과정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행정 비전은 조직과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며,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실질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지자체 전입금 중단 우려 등으로 교육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하려는 정부 논리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배치 및 시설 유지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지속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공약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배경과 사업 추진 일정 혼선을 지적했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 도입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추진하나, 교육청 자료에는 2028년부터 시행으로 기재되어 기관 간 일정과 역할이 상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명확한 추진 일정과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형식적인 안내 공문 발송 수준으로는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험장에서 해당 기기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사전 교육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대응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감 관련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교육청 내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 총괄 및 조직 안정성 뒷받침을 위한 부교육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부교육감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업체 상생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태를 점검했다. 교육청 조달 물품 중 도내 업체 구매 비율이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확대와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구 학부모회직 직원 경력 인정 기준이 25%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업무 부담과 경력에 비해 불합리한 경력 인정 기준 개선과 합리적 경력 산정,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 정책질의에서는 교육정책 일관성, 행정 투명성, 인사·조직 운영, 재정 건전성, 학생 안전, 지역 상생 등 전북교육의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다. 교육위는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