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전북 학생의회 운영 '부실' 질타…홈페이지 관리·예산 쇄신 촉구 회의록 공개 미준수, 의원 구성 대표성 논란 교육지원청별 예산 관리 부실, 교육청 전면 쇄신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17:0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익산1)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 점검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의원 구성의 대표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학생의회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정보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현 의장이 아닌 지난해 의장 이름이 게시돼 있으며,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명단 역시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공개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회의록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는 2024년 7월 개최된 제1회 정기회 회의록이 가장 최근 자료로 게시됐다. 지역학생의회 역시 지역별 회의록 공개 방식과 수준이 달라 일관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는 교육청이 정작 학생의회 홈페이지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스스로 마련한 운영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의 회의록 공개 기준 및 관리체계를 통일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의회 의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전주학생의회는 일부 학교에 의원이 집중돼 있고, 일부 학생은 전년도에 이어 연속 활동하는 등 참여 기회가 특정 학교와 학생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학생의회가 다양한 학생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면 의원 구성부터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정 학교 편중을 완화하고 신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발 및 구성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교육지원청별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두드러졌다.

최 의원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지역별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등으로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료에서는 예산 산출기초가 누락되거나 예산액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료 작성과 관리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은 예산 산출기초와 실제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남원·진안교육지원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예산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이 제각각이고, 기본적인 산출기초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예산 초과 집행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이 총괄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의회는 교육청의 형식적인 행정 실적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의원 구성 및 예산 편성·집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별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후속 조치 결과를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전북교육이 학생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