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태양광 질타… "희망고문" 2025년 영광 1MW 발전수익 미창출 지적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기회균등 보장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1일(수) 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 정책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력계통 확보와 소규모 농가 중심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5년 영광 월평마을에 18억 원을 투입해 1MW 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했지만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농업소득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126개 마을 선정으로 전국 최다 실적을 홍보했으나, 실제 즉시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마을은 5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사업 추진도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 실제 착수 가능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을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발전시설을 준공하고도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못해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없다"며 "그것은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의 목적은 발전량 확대가 아닌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정책이 대규모 발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민호 의원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나 법인보다 실제 농촌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농가에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참여와 출자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이 사업비의 1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자 여력이 있는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햇빛소득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평한 소득으로, 마을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실증자료와 전력계통 확보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