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최정숙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행정구역 아닌 지역 여건' 제259회 정례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도농복합도시 지역 여건 반영, 형평성 확보 요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0일(화) 17:00

여수시의회 최정숙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지난 11월 10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정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유사한 농어촌 여건을 갖추고도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지역 역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까지 지원 대상 확대, 인구구조와 정주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 분담체계 구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최 의원은 “농어촌의 위기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에도 공정한 지원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