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광석 "상수도본부, 5년간 9건 패소"...35억 손실 35억 3,900만 원 소송가액, 손실 우려 강 의원, 전담 법무팀 구축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10일(화) 11:24

전남광주 강광석 의원, 상수도본부 소송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이 9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법적 분쟁과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소송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광석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3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8건, 2024년 12건, 2025년 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36건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3건으로 약 92%를 차지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다. 11월 1일 기준 5건의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소송 중에서는 전부 패소가 1건, 일부 패소가 8건으로 확인되어 총 9건의 패소 사례가 있었다. 이 9건의 소송가액은 35억 3,9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소송가액 7억 5,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와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담 법무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무국과 협의하여 소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