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전 인권침해' 허가 취소… 재발 방지 총력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및 재발 방지 종합 대책 마련 하인숙 국장

2026년 11월 10일(화) 09:00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에 나선 영광군

영광군은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소금제조업자에 대해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처분은 염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군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청,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실태, 근로·생활환경 등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연 2회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전별 1대1 전담관리제와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최우선으로 단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