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문수, 농업·농촌 발전기금 4년내 8천억 이상 조성 촉구 통합특별법 제311조 법정 기금, 특별시 여전히 "검토"n통합지원금 일반계정 7%, 농촌 소멸 막고 균형 발전 기여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9일(월) 12:24

김문수 의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8천억 원 조성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4년 내 최소 8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3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금 조성과 사업 추진이 "시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통합지원금에서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통합지원금 5조 원 중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설계 가능한 재원인 일반지원계정 2조 8,500억 원을 언급하며, 연간 2천억 원은 이 계정의 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중 22개 지자체가 농촌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율 재원의 7%도 배정하지 못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퇴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타 회계·타 기금 간 전출입에 법령상 제약이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전 본부장은 미래 농업·농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금 외에 다른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며 여러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이 아닌 기금이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예산은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농어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기금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지원금의 타 기금 전출입 제약에 대한 세부 내용과 협의 경과를 의회에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통합특별시의원들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가 농촌 소멸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 특별법에 담긴 것이라며,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