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위원장, 폐배터리 재자원화 규제 철폐 촉구… 2030년 목표 20% 미달 우주첨단소재국 행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핵심 과제 제시 불합리한 유통·폐기물 규제 조속 철폐 당부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우주첨단소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 규제의 조속한 철폐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원종 위원장은 우주첨단소재국의 관련 사업 현황을 지적하며 “산단 입주 규제 완화로 국가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입주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자원화 비율 20%를 목표로 세웠음에도 현재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양 등 현장 기업들이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는 데 복잡한 폐기물 분류와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주력으로 삼는 지역은 단순 생산시설 유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폐자원이 회수되어 저렴한 원료로 재공급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되어야 제품 객단가를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유통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우주첨단소재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및 유통 수단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나주 혁신산단에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재사용과 재활용 체계가 정비되는 만큼, 타 분야에서도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복 규제 때문”이라며 “우주첨단소재국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파를 과감하게 건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