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 채택 인구 회복세에도 지역소멸 위기 여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요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6일(월) 13:48

영광군의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안

영광군의회는 2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영광군의 인구 회복세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며 인구 회복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어렵게 이뤄낸 회복세를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의회 측은 설명했다.

영광군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2021년 말 대비 2026년 9월 인구가 1,541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3%를 넘는 등 지역소멸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인구 회복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구 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계기관에 ▲영광군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범사업 예산 및 국비 지원 비율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비 확보와 공모 신청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진구 의원은 "영광군의 인구 증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선정 시 군비 부담분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