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부산 예인선 선체수색 6일… 220억 무인잠수정 개발 차질 해양사고 5년 59건, 사망 89명 실종 60명 발생 220억 무인잠수정 개발, 기체 2기 유실로 사업화 불투명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3일(금) 13:24

문금주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수중수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선박 전복·침몰 사고에서 침몰선체 위치를 확인하는 데 6일이 걸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전복·침몰 사고는 총 59건으로, 사망 89명과 실종 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6일 뒤에야 해군 무인잠수정을 통해 침몰선체의 위치가 확인된 바 있다. 침몰선체를 신속하게 찾는 능력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중요한 변수인 만큼 수중탐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사이드스캔소나 등 수중탐색 장비를 운용하지만, 파고와 조류 등 해상 환경에 따라 장비 운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 개발에 총 220억 2,2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구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2026년 6월에 종료됐으며, 최종 실증시험 중 기체(무인잠수정 2기) 유실로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재 연구기관에서 개선 중에 있는 관계로 사업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2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첫 연구로 기술력 확보를 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구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구체적인 현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도착하더라도 침몰선체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2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구조현장에 투입돼 운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와 현장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어선과 반복 사고 선박 등을 대상으로 수중음향 위치발신장치 등 새로운 탐지기술의 시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중탐색 기술을 확보해 침몰선체와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수중수색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