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밀 자급률 18년째 1%대… 1차 계획 목표 30%대 1차 밀산업 계획 목표 30%대 실적n2차 계획 목표 하향, 재배면적 7배 확대 근거 제시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2일(목) 14:48

국회 농식품부 종합감사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밀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18년째 같은 목표를 되풀이해 온 밀 정책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2024년 국내 밀 수요량은 450만 8천톤에 달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약 3.8만톤에 불과하다. 약 2조 400억원 규모의 국내 밀 시장에서 국산 밀은 2024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기준 160억원, 0.8%에 그친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생산 기반의 붕괴를 꼽았다.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23년(11,600ha, 51,809톤)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6년 8월 재배면적은 7,009ha로 2023년 대비 39.6% 감소했으며, 밀 재배 농업경영체도 6,199개소에서 2025년 5,657개소로 줄어들었다.

2020년 2월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실적은 자급률,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목표의 30% 안팎에 머물렀다. 2023년의 일시적 증가는 ha당 5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과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원 확대에 따른 효과로, 직불금을 제외하면 자생적 생산 기반은 확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2024년 국산 밀 생산량 37,376톤 가운데 실제 소비된 양은 9,280톤으로 24.8%에 불과했다. 소비 부진의 핵심은 품질 편차로, 제분·제빵업체는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 특성이 균일한 원료를 요구한다. 하지만 2022년산 정부비축 금강·백강·새금강 등 국산 밀의 단백질 표준편차는 0.55~1.29로 수입 밀(호주·캐나다·미국 0.2~0.3)보다 최대 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 시설과 제분 설비, 안정적 계약재배 체계가 부족하여 '판로 불안 → 재고 누적 → 생산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국제 곡물파동 이후 네 차례 밀 자급률 목표를 내놨지만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제2차 계획(2026~2030)은 2030년 자급률 목표를 10%에서 8%로 낮췄으나, 하향 근거나 1차 계획 실패에 대한 진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재배면적 목표 5만ha는 2026년 8월(7,009ha)의 약 7.1배, 생산량 목표 20만톤은 2025년(37,886톤)의 약 5.3배에 달해, 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2008년에 내건 목표가 18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그간의 밀 정책이 탁상행정에 머물렀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단백질·글루텐 품질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정부가 우수 품종 공급과 품종별 최적 재배법 보급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종 개발(R&D)부터 건조·저장·제분 인프라, 계약재배, 소비 촉진까지 아우르는 통합 예산 체계를 마련하고, 재배면적 7배 확대의 구체적 근거와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