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855억 산림특화사업 1/4 만성 적자"…국고 중단 후 3년 대책 '0' 특화사업 62곳 중 16곳 3~6년 연속 적자, 남원 등 억대 누적 적자 2024년 국고 중단 이후 3년간 신규 컨설팅 0건, '2028년 재반영' 계획만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20:12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

국민 세금과 조합 자금 855억 원이 투입된 산림조합 '임업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이 만성 적자에 빠졌음에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사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질타했다. 이 의원이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64개 조합에 투입된 특화사업비는 총 855억 9,500만 원이다. 이 중 국고 347억 4,200만 원(41%), 지방비 128억 원(15%)으로, 투입액의 절반 이상(56%)이 공공재원이다.

실제 사업 실적이 있는 62개 조합 중 16곳(25.8%)은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가평(잣 가공공장), 합천(표고 재배사), 제주(산림휴양타운)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 규모는 남원(우드칩 생산시설)이 최근 3년간 15억 9,3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포천(임산물 복합유통센터)이 4년간 13억 6,700만 원, 가평이 6년간 8억 7,700만 원을 기록했다.

일부 조합은 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영세한 수준이다. 울진(금강송 육묘장), 함안, 고성(경남), 김제, 보은, 고창, 영주 등 7개 조합(11.3%)은 연평균 수익이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그쳐, 근로자 1명의 연간 최저임금(약 2,588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울진조합은 2024년부터 3년째 연 수익이 약 100만 원에 머물렀고, 고창·김제조합은 올해 들어 적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과 부진으로 2024년 특화사업 국고 지원이 전액 삭감·폐지되었으나, 이후 3년 동안 중앙회가 진행한 신규 경영 컨설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신 중앙회는 "2028년 국고사업으로 다시 반영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개호 의원은 "855억 원을 쏟아붓고도 억대 적자 조합을 방치하다 국고까지 끊겼음에도 3년 내내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이자 임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고 재진입을 논하기 전에 부실 사업장을 현장에서 정밀 진단하고, 회생이 어려운 사업은 업종 전환이나 정리까지 포함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회에 실효성 있는 회생·구조조정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