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64세 지자체 산불 진화대, 단기 기간제 정예화 시급" 지자체 산불 진화대 8,932명 전원 단기 기간제, 평균 64세 고령화 심각 2020년대 대형산불 2.5배↑… 인력 20.5%↓, 전문화·처우 개선 시급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0일(화) 14:24

산림청 국정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연중화되는 추세임에도 지자체 산불 진화인력이 고령의 단기 기간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정예화를 촉구했다.

대형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13건에서 2020년대(’20~’26년) 32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대는 7년이 경과했음에도 직전 10년간 발생 건수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산불 대응의 성패는 현장 인력에 달려 있으나, 현 인력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 전문성 부족, 미흡한 안전 및 처우 문제를 겪고 있어 재난 대응력 저하의 한계로 지적된다.

산림청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공무직 전환으로 해당 인력은 2021년 160명에서 올해 555명으로 3.5배 증가했으며, 평균연령은 37세로 낮아졌다. 반면 지자체가 고용한 진화인력 8,932명 전원은 단기 기간제이며 평균연령은 64세로 파악됐다.

올해 산림재난 대응 인력은 9,827명으로, 전년 대비 2,532명(20.5%) 감소했다. 농촌 지역 60~70대 위주 채용으로 고령화 및 인력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불 초기 골든타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 현장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수진화대의 월 기본급은 2021년 250만 원에서 2026년 290만 7천 원으로 16.3% 인상될 예정이며, 올해 인상률(3.8%)은 최저임금 인상률(2.8%)을 상회했다. 명절휴가비는 66만 원에서 174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위험수당(월 4만 원)도 신설됐다. 그럼에도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형 및 야간산불 대응체계의 문제점도 점검했다. 대형산불은 장시간 진화가 필요하며, 야간산불 시 진화대원의 피로 누적과 판단력 저하로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이 의원은 인력 확충 및 실효성 있는 교대근무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골든타임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자체 진화대가 평균 64세의 단기 기간제에 머물러 있다"며 "정예 인력 확충, 전문 교육·훈련, 안전장비 보강, 그리고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