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조미애, 재정 안정 촉구…2026년 자립도 12.06% 안정적 구정운영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제언 2026년 남구 재정자립도 12.06% 우려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9일(월) 22:00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조미애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구정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남구가 노인인구와 취약계층 증가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 안전, 생활 SOC, 주차 문제, 도시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으나,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기준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12.06%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통합시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입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첫째, 최근 5년간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취득세 등 주요 세입 변동이 남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보유 재산 매각 검토, 공공자금 이자 수익 점검, 임대수입·사용료 수입 체납 관리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각 동별 세대별 소득 수준 및 문화·안전시설 등 지역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정운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자치가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남구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