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aT 유통개선 6년 7,700억 투입, 유통비용↑ 농가수취율↓ 유통비용 44.8%→49.2% 증가, 농가수취율 55.2%→50.8% 하락 소비자 1천원 농산물, 농가 몫 200원대에 그쳐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4일(수) 22:00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유통비용은 증가하고 농가수취율은 하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p 증가했다. 반면 농가수취율은 같은 기간 55.2%에서 50.8%로 하락했다.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는 몫은 500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품목별 농가수취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농가수취율이 50% 미만인 품목은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무는 22.2%(222원), 양파는 24.4%(244원), 고구마는 27.1%(271원)로 소비자가격 1,000원 대비 농가 몫이 200원대에 불과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70~80%가 유통 단계에서 소진되어 농가 소득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aT가 추진한 유통개선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T는 농가수취율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온라인거래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 예산(보조·융자 포함)은 2021년 734억 원에서 2026년(9월 기준) 1,858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이 기간 총 투입 예산은 7,7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에도 유통비용은 48.8%에서 49.2%로 증가했으며, 농가수취율은 51.2%에서 50.8%로 감소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기존 유통개선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낭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겨울무, 양파, 고구마 등 기초 농산물의 농가 몫이 200원대에 불과한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유통개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