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용도 폐지 D등급 용산양수장 즉각 철거 촉구 농어촌공사 국감, 용도 폐지 D등급 용산양수장 매각 시도 질타 담양 대전면 주민 고통 외면, 부당 용수 공급 중단 및 철거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4일(수) 22:00

이개호 의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 고통을 외면한 부당 용수 공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용도 폐지된 담양 용산양수장의 꼼수 매각 중단과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담양 대전면 주민들은 인근 제지공장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2년 극심한 가뭄 당시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해당 업체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떤 기관도 지역 주민의 편이 아니면 주민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대전면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기업체 공급 기준인 평년 대비 저수율 60% 이상을 강조하며, "저수율 60% 이하에서도 공급했던 사례를 확인해 지침 위반이 되면 반드시 처분하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는 12월 대체 양수장 준공으로 기능이 상실될 예정인 구 양수장(안전 진단 D등급)을 해당 업체에 매각하려는 공사의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 양수장 매각 시도에 대해 "위험 시설인데 무슨 매각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이 지역주민, 환경단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용도 폐기를 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매각 시도를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매각할 뜻이 없음을 확고히 밝힐 것을 압박했다.

거듭된 추궁 끝에 농어촌공사 사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꼭 폐기하라"고 강조하며,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대전면민들을 위해 어떠한 매각 시도 없이 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