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0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0' 정부·수협, 기업 참여 유도·홍보 실적도 전무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3일(화) 22:12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001년부터 운영된 수산발전기금에 지난 25년간 기업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 원 중 88%인 8,072억 원이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약 1천억 원은 비축 수산물 매각,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되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어업 구조 개선과 융자, 어선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외에도 기업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은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 홍보나 참여 독려 실적이 없었으며,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금의 여유자금 또한 감소 추세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 2,451억 원으로, 이 중 24%에 해당하는 1조 1백억 원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출을 충당했다. 그러나 2015년 약 3천억 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올해 9월 900억 원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축사업 등 지원 사업비와 어민 융자사업 지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산발전기금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PTPP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기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