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4년 피지컬AI 특허 33%↑, AI 심사 1년 지연, 인력 확충 시급" AI·피지컬AI 특허 29.5%·33.3% 급증, 심사 14.2개월 증가 주요국 심사관 처리 2~3배↑, 인력 확충 및 초고속 심사트랙 필요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2일(월) 22:00

김원이 의원 (전남광주 목포)

지난 4년간 국내 AI 특허 등록 건수가 약 30%, 피지컬AI 특허는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급증에 따라 심사종결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면서, AI 특허 심사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3,367건으로 29.5% 증가했다.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피지컬AI 특허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피지컬AI 등록 건수는 같은 기간 3,199건에서 4,265건으로 4년 새 3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I 관련 특허 출원 급증은 심사종결 기간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 전체 특허 심사종결 기간은 2022년 18.4개월에서 지난해 24.2개월로 5.8개월 증가했다. 같은 기간 AI 특허 심사종결 기간은 16.2개월에서 30.4개월로 14.2개월, 즉 1년 이상 늘어났다. 피지컬AI 특허의 심사종결 기간도 18.4개월에서 28.5개월로 10.1개월 증가했다.

주요국들이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관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AI 특허 심사종결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 인력 확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특허 출원 규모 대비 심사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1건으로, 미국 64건, 유럽 66건, 중국 79건 등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 대비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특허 1건당 심사 시간은 평균 10시간에 불과해, 미국 31.3시간, 중국 25.3시간과 비교 시 절반 이하 수준을 보였다.

한편, 지식재산처의 9월 기준 특허심사관 정원은 1,140명, 현원은 1,077명이다. 이 중 AI 분야 특허심사관은 정원 43명에 현원 39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AI 분야 특허심사관 정원은 2022년 38명에서 올해 4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폭증하는 AI 특허 심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와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특허 관련 지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분야 심사관 증원 및 관련 조직의 적정 수준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으로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