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환영’ 명현관 군수, 통합지원금 활용 지역소멸 극복 건의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만전 준비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09일(금) 15:24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환영

해남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2028년 전국 전면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특별시가 먼저 시행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필요시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개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남광주 미선정 지자체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을 지원하여 내년 전면 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해남군은 지난 6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사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명 군수는 "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확대는 선별 시행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 간 인구 유출 경쟁 양상 방지와, 연간 5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활용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위기 지자체는 16개 군이며, 이 중 4개 군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3~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시행 군은 8~9개 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 4개 군을 제외한 12개 군에서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있으며,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은 군의회와 협조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산·지역경제·소상공인·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아울러 해남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전면 시행을 포함해 정부 공모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