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2026년 농업 비관 53.2%"…7년째 농민 삶 제자리 농업 미래 비관 53.2%, 2020년 대비 12.2%p↑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07일(수)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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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53.2%로 2020년 41.0%보다 12.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 전망 사이의 괴리도 확인됐다. 농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60.7%로 과반을 차지했다.
농촌의 삶에 대한 체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5년 전보다 농촌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으며, “도시보다 농촌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답변은 2020년 72.8%에서 올해 76.9%로 높아졌다.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는 농업인도 25.2%로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분야별 생활 만족도에서는 보건·의료가 5점 만점에 2.59점으로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농업인들은 무엇보다 소득과 가격 안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 52.3%로 가장 높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3.89점, 대상지역 확대가 3.64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격 보장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에 달했으며, 우선 적용해야 할 품목으로는 쌀이 69.6%로 가장 높았다.
주요 농정 현안에서도 농업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4%인 반면, 가입에 앞서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63.2%에 달했다.
농협 개혁 과제에서는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가 5점 만점에 3.93점으로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 조합원 직선제 적용’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로 ‘중요하지 않다’ 25.8%보다 13.0%포인트(p) 높았다. 반면 ‘독립적인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5%로 ‘중요하다’ 29.5%보다 9.0%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보다 농산물 판매·유통 등 실질적인 경제사업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는 50.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1.6%로 “필요하다”는 응답 34.2%보다 높았다.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농지 관리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의 현실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7년째 이어온 조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다. 농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삶은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어렵다”며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는 농민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농업도 지속될 수 있다”며 “CPTPP와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한 주요 농정 현안도 농업인의 삶과 소득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촘촘한 소득·가격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통해 농업인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장은 2020년부터 매년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는 ‘농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p)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