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 마약 치료비 2,932만원 미지급 대책 촉구 추경 3,200만원 반영 불구 2,932만원 미지급 치료 대상 증가세, 국비 추가 확보 등 재원 대책 시급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21일(월) 17: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 마약 치료비 대책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7일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미지급액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비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순봉 의원은 "미지급 치료비가 6,132만 원인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은 3,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으로도 2,932만 원의 미지급액이 남게 되는데 미지급 사유와 향후 지급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치료 대상자는 2024년 3명, 2025년 11명, 2026년 8월까지 1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치료비 청구액 역시 2024년 1,911만 원, 2025년 1,007만 원, 2026년 8월까지 3,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2026년은 아직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이미 올해 청구액이 3,213만 원에 달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3,200만 원으로는 올해 청구액조차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미지급 치료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