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원종 "국비 적기 배정, 미수납액 막아야" 결산 심사서 최근 3년 세입 미수납액 증가 지적 국비 적기 배정, 반복 미수납 항목 대책 마련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11일(금) 13:36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원종 위원장의 국비 적기 배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은 지난 9월 9일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배정 지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전체 재정 규모 대비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행정의 집중적인 원인 분석과 관리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산림 분야에서 매년 유사한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수납 문제에 대해 관행적 징수 한계를 벗어나 맞춤형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미수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국비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의 변화를 역설했다. “그동안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국비가 적기에 교부·배정되도록 챙기는 사후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언급하며,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집행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부처 배정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조사업 예산의 사후 관리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광역 차원에서 지자체로 자금을 교부하고 나면 행정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것이 공공행정 효율의 완성”이라며, 지자체별 집행 편차를 줄이고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의 현장 점검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재정 누수를 막아야 시·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확보한 소중한 혈세가 현장에서 단 1원도 헛되이 묶이지 않고 적기에 주민 복리와 지역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도 끝까지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