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연수 1학기 심의 결과 공유, 침해 판례·사례 집중 분석 위원 역량 강화, 공정한 심의 운영 지원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08일(화) 18: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하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에서 '2026학년도 제2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및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2명과 업무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 역량 강화 연수와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 전주현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 최근 판례 동향, 동·서부교육지원청 침해 사례 교차 연구, 쟁점 사안 심의 시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판례를 기반으로 침해 해당 여부 및 사안별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도 함께 다뤘다.

정기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승계 및 운영 규정 변경 사항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