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자치권 강화 TF' 첫 회의 자치구 사무이양·재원조정 등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n자치권한·재정 불균형 해소 목표 하인숙 국장

2026년 09월 04일(금) 17: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권 강화 TF 첫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광주청사에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권한 및 재정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TF)은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시도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권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자치구 사무이양 방안, 자치구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그리고 사무·재정 분석 용역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사무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의 행정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사무 이양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구의 사무 및 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공동 용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더욱 자율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더불어 균형 있는 통합특별시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자치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사무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무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무 이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