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행정 보장" 전남광주특별시 남구,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소신껏 일한 공무원 보호 강화 '적극 행정 보호관제' 도입, 감사·징계 등 분쟁 시 권익 지원 하인숙 국장

2026년 08월 18일(화) 14:24

전남광주특별시 남구,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남구는 지난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감사,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관을 지정하여 절차와 대응 방향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호관은 적극 행정 책임관인 기획실장이 맡는다. 남구는 사안별로 적극 행정 해당 여부와 업무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익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