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6년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정책 보고 법무부, 민생 안전 및 경제 활성화 주력 이연화 기자 |
| 2026년 08월 05일(수)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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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가 대상 국제소송 승소로 약 7조 4,850억 원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에 기여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했으며,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kg 밀수를 적발했다. 해외 해킹범죄조직 총책 등 23개국 135명을 국내 송환하는 등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사범 재활 확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및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추가 등을 추진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 개발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에 초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상반기 33.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해 관련자 66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한다. 주주 보호 제도 정착 및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아파트에 이어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시행,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지역 활력 소상공인 고용 특례제 시행 등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동 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를 42개로 확대하고, 의료관광 지역 확대 및 전자비자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한다.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도 운영한다. 출입국·이민 정책은 인권·권익 중심으로 전환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교육 의무화, 입국 3개월 내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등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은 신고 접수 시 24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능력 없는 고령자·환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도입 등 인권 친화적 사법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로 향하는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국익을 수호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소시효 폐지 및 소멸시효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제소송·중재 사건 연속 승소로 약 7조 4,850억 원의 국부 유출을 막아냈으며,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익 수호에 앞장선다. 법무행정 AI 대전환, 집단소송제 확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 등을 통해 스마트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연화 기자